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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32>“불공정한 학종”이 적합하다는 “교조주의” 교육당국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3/26 [10:0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최근 크게 히트한 드라마 'SKY 캐슬'이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민낯을 까발리며 신뢰도가 추락한 끝에 열린 토론회라 더욱 관심이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범 교육평론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공정함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본다면 학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보다도 불공정하다"며 "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가운데 어떤 게 더 공정하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수능이라고 답한다"고 잘라 말했다. "학생들이 학종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대학들이 너무나도 복잡한 학종전형을 늘리면서, 학생·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학종이 확대 된) 2016~2018년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은 챙겨야 할 게 늘어 일부를 사교육에 맡기는 '외주화'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컨설팅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학종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결국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성균관대 이 모 교수가 딸의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게 지시했고, 그 덕에 딸은 수능 점수 없이 명문대에 수시로 입학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수시 입학에 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학종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해당 제도가 부작용은 많지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이 아닌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입에서 수능과 학종 중 뭐가 더 적합하냐고 하면 학종"이라며, "교육과정의 진정한 목표는 점수로 대표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에 묻는다.

“대학입시에서 공정성보다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대학입시가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대학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종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뒷등으로 듣나?”

“돈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종이 적합하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부작용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오로지 학종의 편만을 드는 교육당국은 교조주의인가?”

    

학종이 최우선 가치라고 이미 못 박아 놓은 교육당국이 불공정 경쟁으로 탈락하는 학생들의 처참함을 어떻게 달랠 것이며,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교육당국이 말하는 학종의 취지를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공상에 가까운 교조주의다. 학생들도 학부모도 학종을 불공정한 게임으로 본다. 그래서 “차라리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육에 있어서는 “불공정 학종”을 우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반적인 경우엔 돈 많은 사람 때려잡기를 하면서, 오직 교육에서만은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부작용은 괜찮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일각에선 학종을 중시하는 이유를 진보정권과 전교조와의 밀착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전교조로 대변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권을 가지기 위해 학종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교육 당국은 현실을 개무시한 채 혼자 똑똑한 척, 불공정을 두둔하며 궤변을 일삼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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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6 [10:0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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