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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24>국회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는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3/15 [09:4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올라가 “멈춰 달라”며 항의까지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언을 계속하라”고 했지만 소동은 한 동안 계속됐다.

    

문 의장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듣고, 그 속에서 옳은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나 원내대표에게 발언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한 발언이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의 적절성은 논외로 한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여당이 원내대표까지 나서 저렇게까지 발언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국가 원수 모독죄”가 사라진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한 것도 어이가 없다.

    

과거 서슬이 퍼랬던 군부독재시절에 그나마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뜻있는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이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100% 다하진 못했지만, 그나마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 있었고 여당 의원들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발을 하진 않았다.

    

지금 국회는 그 당시만도 못하다.

특히 말 한 마디에 여당이 원내대표까지 나서 발언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건 국회와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거나, 뭔가 켕기는 게 있는 모양새다. 또한 국회의원 스스로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똑바로 지적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듣고 그 속에서 옳은 얘기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한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일단 들어주는 게 예의이고, 국회이며 민주주의다. 그래서 ‘면책특권’도 있는 것이다. 발언의 적절성은 국민이 판단하고, 표로 심판하게 된다. 말 한마디가 거슬린다고 여당 의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소란을 피우는 건 한마디로 ‘추태’이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운동권 출신이 많은 여당 의원들이라 행동이 앞서는지 모르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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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5 [09:4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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