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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배재탁] 사상 최악의 대기로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6일째 연속 휴대폰에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안전 안내 문자’가 날아온다. 기관지가 약한 필자 같은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미세 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600만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환경부가 20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이라고 했으니, 당시보다 훨씬 심각해진 지금은 그 숫자도 당연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5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유치원 · 학교에 대용량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언제 설치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 해도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당장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중국발이기 때문이다. 물청소나 대중교통이용 권장 등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간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는 게 상책이라고 본다. 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의외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이유는 귀찮거나, 만용이거나, 마스크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구입해도 보통 일회용 황사마스크 한 개에 1,200원정도 한다. 하루에 한 개씩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8,400원이다. 마스크 값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또한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마스크가 효과적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부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는 게 가장 좋은 복지가 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대량 주문을 하면 그만큼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부나 지자체가 마구잡이식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를 추진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인기영합주의식 복지 말고, 당장 급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바란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비용이, 미세먼지 때문에 병원에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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