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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3만 달러의 단상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3/06 [12:52]

 

 

[한국인권신문=엄길청]

한국은행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1.349달러로서 이제 3만 달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대형선진국 클럽인 3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이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당장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설명해도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의 북한 수준인 천 달러 정도이던 우리의 국민소득은 고등학교 시절엔 2천 달러를 넘어섰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3천 달러를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3천 달러를 지나 간지 40년 만에 그의 10배인 3만 달러의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런 나라의 변화를 자신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짧은 경제성장의 대기록을 전략적인 산업경제 운용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민 개개인의 삶의 틀을 국가의 계획 속에 담아서 경제성장을 진행한 나라이다. 당초는 농업에 있던 국민들을 경공업 산업으로 대거 유도하여 섬유 신발 목재 등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많은 국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노동을 했다. 그리고 다시 1970년대를 통해 중화학 분야로 각급 학교와 기술훈련원의  기술인재와 기능인재를 보내어 철강, 화학,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토지와 금융이 함께 공급되었다.

 

이후에 우리는 2000년을 전후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다시 공을 들여 많은 학교가 이를 뒷받침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통신공학, 소프트웨어를 가르쳤다. 또 그 후는 생명공학분야의 인재가 대거 길러지고, 더불어 나노기술, 환경기술, 우주공학 등으로 많은 인력지원이 이이지고 있다. 요즘은 다시 인공지능 인재교육을 지원받은 대학이 선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너무 신속히 변환하는 바람에 그 단계에서 수고한 국민들이 다음 단계로 지식이나 경험을 전환하지 못하고 한계 산업의 낭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 수순이 섬유 신발 목재 조선 화학 기계 철강 전자 등으로 속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특이하게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다. 마치 올림픽 대표 상비군 기르듯이 그렇게 국가의 다음 먹 거리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엘리트들을 집중적으로 새로 육성하여 보내어 그 신산업에 전력투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지역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은 꽃을 피웠다. 경공업은 서울, 부산, 대구가 공을 세웠고, 중화학은 울산, 창원, 여수, 구미가 큰일을 했다. 요즘 정보통신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이 활약을 하고, 바이오는 서울, 수도권과 중부지역 일부가 일익을 담당한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대기업 경영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특정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관련 기업에 들어가야만 이런 국가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의 삼성, LG, 현대, SK, 한화 등의 그룹들은 그런 가운데 산업구조를 바꾸어 가면서 국가성장에 기여도 했고, 자신들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나 개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성장은 자산가치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국민 소득이 3천 달러를 지나던 70년대 후반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30평형이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되어 지금은 그 때의 70배에 가깝다. 그 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지나던 94년에 분당아파트 30평형은 2억 원내외의 시세에 매매가 가능 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4배 이상의 호가를 부른다.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지나던 2006년 전후에 입주한 마포 상암동 월드컵아파트는 당시에 6-7억 원 정도의 시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 때의 2배 안팍의 시세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보면 국가경제의 고속성장의 과실은 1,000달러 시대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 과정을 제대로 누린 세대가 가장 실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바로 1940년대에 출생한 요즘 70대 국민들이 그런 세대로 보인다. 대개 중산층은 40세 전 후에 집을 산다. 그래서 지난 통계를 보니 오늘의 60대는 다소 자산이익을 보았겠지만, 사실 50대들은 큰 기회는 아니었던 듯싶다.

 

물론 70대의 국민들은 광복과 전쟁의 시대 아픔이 큰 세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제대로 교육받은 70대 국민들이나 열심히 일하고 행운도 따른 70대 국민들은 살아오면서 재산도 많이 불리고, 직장도 많았고, 소득도 잘 오르고, 지위도 잘 오른 세대들이다. 일례로 70대 국민 중에서 대기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30대에 임원직에 올라 그 책임도 컸지만 참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다시 4만 달러가 되려면 적어도 여기서 10년은 더 가야 할 것 같다, 그러는 동안 유의 할 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평균 여기서 50%이상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오른다면 고소득자들의 거주지역들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금액으로 치면 요즘 평당 4천만 원 이상의 지역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머지 소득의 세대들은 정부가 점점 저렴하고 편리한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이나 공유주거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아파트의 시세는 길게 안정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50-60대가 주로 보유한 약 6-9억 원 사이의 서울아파트들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면서 직장출신의 중산층 신규유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루한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경제구조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이에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가 아주 적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요즘 5-6만 달러인 스웨덴은 국가경제의 3/4를 특정그룹이 혼자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스웨덴 일반국민의 평균월급은 약 300-400만원 내외에 그친다. 아마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4만 달러 시대는 피부로 국가발전을 실감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더 적으리라 본다.

 

엄 길청(글로벌경영평론가/글로벌캐피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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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12:5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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