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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배재탁]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었다. 당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서 미군 두 명을 북한군들이 도끼도 죽인 사건이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란 강경 발언이 한동안 유행을 탔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했다. 내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써야 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성토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온갖 회계리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좌파 어쩌구 하며,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체"인양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면면을 보면 극우파의 친목단체 느낌마저 들었다.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란 것이다. 그런데도 한유총은 ‘나랏돈을 함부로 쓰겠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시늉은 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대폭 지원하겠지만 거부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유치원 처분에 대해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거나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로 “세무조사”라고 생각한다. 즉 유치원들이 제대로 세무회계를 했는지 꼼꼼히 살펴 민형사상의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미친 개에겐 뭉둥이가 약”이란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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