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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흔들리는 글로벌시장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1/21 [09:16]

 

 

[한국인권신문=엄길청]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래비용과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은 시장경제가 그동안 해온 가장 오랜 노력이자 값진 흔적이다. 누구나 진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위해 지역이나 시기나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불공정과 불합리를 없애려는 노력과, 곳곳의 가난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도와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이 곧 자유시장경제의 가치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세월을 놓고 공을 들여가며 협의하고 조정해온 일의 하나가 자유무역과 투자개방을 위한 관세문제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1947년에 조인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의 발족이 지구촌의 자유무역시장 질서를 총괄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후진국과 개도국을 돕는 일반특혜관세인 GSP 등의 작동을 위해 국제관계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했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성장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이 GSP이다.

 

그 후 1995년에는 긴 세월 거듭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전하며 이번엔 뉴라운드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더 새로운 자유무역실천기구인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을 했고,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실행을 위해 국제사회는 정말 긴 시간을 노력 하며 협력해 왔다.

 

이후 국제사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며 지구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제의 가치도 함께 추구하며 시장경제의 차원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 국제경제 현장에서 그러한 기운은 지구촌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당장 눈앞의 사건은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이 갑자기 최대 생산국가가 된 중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 뿐이 아니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선진국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관리하던 금융통화정책을 풀어헤치며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고 금리는 마이너스로 만들어 마치 지하에 묶어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이 환율을 끌어 올리고, 선진국이 세금을 내리고, 선진국 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가고, 선진국 부동산가격이 무너지고 나아가 국제원자재가 급락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업이란 원자재, 임금, 금리, 환율, 조세, 부동산 원가의 수준이 핵심 경쟁력인데, 지금 선진국들은 모두 이 가격들이 이전보다 많이 내려가 있다. 게다가 ICT기술 기반의  공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중간마진이 없어지고 수수료가 사라지고 저장이익이 사라지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젠 4차 산업혁명으로 사용자의 자율운용, 무인 생산, 저 원자재 투입, 서비스가치 저하의 혁신적인 생산과 소비의 연결경제가 눈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지금 돌연한 이 상실감과 손해와 고통은 경제활동에 참여한 지구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능 및 서비스 근로자와 중간협력의 중소기업, 중간중개의 자영업 그리고 비정규 자영노동의 서민들에게 속속 다가서고 있다.

 

2017년 기준이지만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분포는 상위 5분위는 가구원 합계소득이 올라가고, 하위 1분위 이는 가구원 직접소득이 내려가고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이미 치러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역시 2017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3%보다 자산증가율 5%가 더 높게 나타나는 일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국가경제의 질적 통계인 수출실적이나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재정흑자 , 세수증대 등의 지표들은 건국 이래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1년 뒤인 2018년에는 서울 집값이 나 홀로 껑충 뛰었다, 이런 지구촌 현상들이 총체적 난국인지, 혼돈을 수반한 새로운 세상의 출몰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글로벌 산업경제의 특이점(singularity)의 도래 논의는 오래 전에 있어왔다. 무엇보다 정보처리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면 어느 순간에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의 두뇌를 앞서게 될 것이란 예상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이 불쑥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나라마다 정치인들은 분주하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닥쳐오는 이 변혁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준비하고, 국가 간 새로운 협조를 구상하고, 심지어 주체적 사회주의에 몰두하던 북한의 지도부조차도 장막을 헤치고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분명한 일은 이 모두가 개인의 지능적인 개발과 무한 도전, 가족들의 더 광범위한 구성원 통합, 그리고 지역과 사회의 공동체 가치로의 결속과 국가의 국민생존 절대보호 체제의 강화를 더 공공이 하게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새해는 그래서 모두에게 우선 가족의 소중함이 더 가슴에 파고든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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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09:1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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