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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285> 이참에 기초의회를 없애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1/11 [10:3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얼마 전 예천군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빙자한 공짜 관광을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사회가 아주 시끄럽다. 그 와중에 경북 시군의장들이 베트남으로 해외 연수를 빙자한 공짜 관광을 떠났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해외에 나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왔으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가는 사람들은 또 뭔가?

    

사실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초의원들이 “갑질”을 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단체장들도 매우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와 의원들이 존재하는 건 알량한 권력이라도 잡아 행세 좀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자신을 무료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겨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어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나서 움직일 리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입장에선 혈세 낭비다.

아무리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한다하더라도, 기초의회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설 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미약해 보인다. 필자가 사는 송파구의회만도 2019년 예산이 59억원이나 된다. 게다가 큼지막한 의회 건물까지 갖고 있다. 이 예산과 건물을 지역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의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기초의원들 때문에 생기는 각종 기회비용은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다.

더욱 어이없는 일도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강원도 평창군의회는 의원 급여를 51%나 인상했다. 평창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16%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 대선에선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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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0:3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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