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277>2018년, 적폐는 청산되었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2/31 [10:26]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는 시작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적폐가 청산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주요 적폐로 규정한 현 정부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었다.

전 정부의 “공기업과 기관에 대한 인사 청탁”을 적폐로 규정한 현 정부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그 놈이 그 놈” 꼴 났다.

    

물론 아직은 위 두 사람의 폭로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필자는 모른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몸부림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한편 단지 운동권 출신에 대선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되어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사고만 양산하다 물러나기도 했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면 수 만 가지 ‘자리’라는 전리품이 생간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 “공신”들을 앉힌다.

이 또한 적폐인데 현 정부는 전 정부를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2년차인 2018년도 저물어간다.

별 성과 없이 또 한 해를 보내니, “내년에는 좀 나아지려나”라는 희망보다 “내년에는 더 시끄러워 지겠구나”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미 적폐청산 자체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시끌벅적하게 시작했던 적폐청산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닌가 싶다.

    

<한국인권신문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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