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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GM, 파월, 그리고 한국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1/29 [09:15]

 

 

[한국인권신문=엄길청]

요즘 글로벌 경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GM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폐쇄를 발표하더니 이번엔 미국의 금융통화당국자인 FRB의 파월의장이 기준금리가 이제 중립에 근접(just below)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물론 이 사이에 트럼프의 GM에 대한 한바탕 원색적인 “버럭” 비난이 쏟아지긴 했다.

 

미국의 연준을  이끄는 파월은 이론가가 아닌 현장출신의 수장이다. 이번 그의 행보는 그런 배경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2018년 2월에 취임한 파월이 등장한 이후 세계 증시는 살얼음판을 걸어온 형국이다, 그가 경기과열로 인플레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금리를 올려 막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월 취임이후 세계증시는 모두 하락했거나 조정국면이다. 미국도 전체적으로는 고점이지만 약세와 조정을 거듭하면서 한해를 보냈다. 독일도 약세장으로 일관했고, 우리도 20%나 주가가 하락했다. 구리가격도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약세를 보였다. 유가와 팔라듐 정도가 시장 외의 상황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 예외일 뿐이다.

 

트럼프는 이런 파월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연준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운 일이다. 트럼프는 금리인상이 경기상승을 막을 가능성을 대비해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카드로 뽑았다. 중국은 이 와중이 주가가 30% 가량 하락해 세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GM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은 전 미국 제조기업으로 삽시간에 퍼지게 된다. GM은 늘 그런 역할을 했다.

 

게다가 독일과 일본의 경제성장이 이 와중에 마이너스로 돌아간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을 돕는 세계경제의 견인차들인데 이들이 다시 경기하락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미국이 만든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세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파월은 여기서 매에서 비둘기로 돌아선 것이다. 중립금리란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대략 미국은 2.5-2,75% 정도로 내다본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올해 경제성장률이 0.2%내외 정도는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의 금리가 더 오르면 외환관리상 우리도 1.5%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도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경제팀을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했고, 요즘 야당이나 보수논객들은 대통령의 경제실정의 책임론도 들고 나오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렇게 파월이 한마디 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로서 여전히 글로벌경제는 완전히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미 연준의 근본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언급하려면 앞으로 6개월 이상의 경기과열 상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수출에서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린 순전히 우리 기업의 기술과 지식과 창의성의 경쟁력으로 이런 여건을 이기며 사상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흔들림 없이 흑자로서 외환보유고도 풍부하고 재정도 세수 추가징수로 여전히 여유가 많다. 오히려 저소득층 보호와 복지정책으로 사회지출과 이전소득이 급속히 늘어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대도시부동산도 규제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온기가 이어질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여기서 중립금리 가능성의 카드를 던진 것이다. 그들이 2008년 이후 처음 금리를 만진 것은 2015년 12월이지만 그동안 2016년과 2017년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 정보기술주의 주가도 상당했다. 소위 FANG이라는 기업가치의 선두주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일부 선진국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 연준 파월의장이 GM이 던진 대규모의 실업의 파장과 독일과 일본이 보여준 글로벌 경기후퇴의 우려를 가지고 신속히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제 다시 글로벌금융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주가도 2300선 위로 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 같은 코스닥의 신기술 주의 주가도 일정하게 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자동차나 조선의 주가 반등도 기대가 된다. 북한 경협주도 물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은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을 전제로 거래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부산이 서서히 서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북항 주변의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일부의 도시재생을 적극 협력하기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구나 광주도 이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우리는 내부로 보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역수지 흑자와 투자부진으로 내부에 돈이 남아도는 나라가 미국의 요인으로 금리를 올리면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외화자금 유출 걱정을 하던 한국은행도 한숨 돌린 셈이다.

 

우린 파월이 장차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국가적인 경제운용에도 상당한 여유가 생긴 셈이다. 이 기조로 가면 내년에 다시 3.0% 성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대도시부동산과 한반도 인프라투자 강화 등의 대형투자의 정책접근에 미래지향성이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는 파월의 수혜국이다.

 

엄 길청(글로벌애널리스트/공익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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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9 [09:1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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