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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배재탁]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대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천억원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천268억원이므로,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카드사가 적자가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보전하라고 했다. 그런데 마케팅 비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연회비 면제, 청구 할인, 포인트 등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혜택이다.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여서 수수료 인하를 한다는 얘기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 임금을 왕창 올렸다. 동시에 세금을 왕창 더 걷어 임금 일부를 보전했다. 실업률이 올라가자 또 국민의 혈세로 억지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자 이번엔 카드 수수료를 왕창 내려 자영업자들을 달래줬다. 소비자들은 그만큼의 카드 사용혜택 (연회비 면제, 청구 할인, 포인트 등)을 빼앗겼다.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걷어 임금이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비자(국민) 혜택을 빼앗아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정부가 국민의 것을 빼앗아 여기저기 땜질식으로 메우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에게 “삥 뜯어”(갈취해) 돌려막기를 하는데, 죽어나는 건 결국 일반 국민들이다.
또한 카드 사용 혜택이 줄면 사용하는 카드의 개수가 줄어들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지금 석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한 개만 집중 사용해 카드 사용 혜택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 결국 소형 카드사 경영이 힘들어지고, 카드사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카드사나 직원들의 퇴출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힘든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는 데 반대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중소상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 악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최저 임금 인상에 있다. 만약 장사나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이번처럼 큰 폭의 수수료 인하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고, 그러면 카드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성장)를 통해 파이 전체를 키우지 않고 오로지 분배만을 목적으로 같은 크기의 파이를 나누기만 하다 보니, 이 곳에서 빼서 저 곳을 메우는 꼴이 되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에도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큰 폭의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경영 악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혜택을 빼앗는 경우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활성화나 성장이란 단어가 금기시 되어 있는 현 정부 내에선, 이상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뭘 뜯어갈지 정말 불안해 못 살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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