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 칼럼 - 181> 정부와 지자체의 ‘제로 페이’, 묘책은 있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08/06 [09:3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지자체마다 ‘페이’ 광풍이다.

구에서도 ‘페이’를 만들더니 이젠 서울과 정부, 한은까지 나서서 ‘제로 페이’를 만들겠단다. ‘제로 페이’를 만들려는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100~200만원 버는 상인에게 50만원 카드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정말 남는 게 없고,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전혀 안 받거나 ‘0’에 가까운 최소액의 수수료만 내게 한다고 해서 일명 ‘제로 페이’다. 계획대로만 되면 카드사는 울상이겠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지금 지자체나 정부가 하고 있거나 새로 하려는 ‘페이’는 없는 시스템이나 운영회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체,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활성화시켜주는 대신, 소상공인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손 안대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을 펼 수 있고 해당 페이 업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이’들이 과연 생각대로 잘 될까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운영하는 ‘페이’들이 이미 한 물 가버렸다. 삼성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삼성페이’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카카오톡이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신용카드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확실하다.

우선 포인트나 할인 또는 청구할인이나 결제 대금 차감 등 혜택이 많다. 또 대개 한달만에 모아서 결제 즉 외상이므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 필자도 그래서 신용카드만 사용한다.

    

그런데 ‘페이’는 플라스틱 카드만 없을 뿐, 체크카드 기능을 한다.

지금의 체크카드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이미 삼성페이 등이 사실상 실패한 경험을 볼 때, 정부나 지자체 ‘페이’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에게 이 ‘페이’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이상으로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라 할 수도 없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 한 들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넘을 수 있는 뭔가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제로 페이’가 신용카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다. 괜히 홍보 마케팅비만 쓰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 손 안대고 코 풀려 했는지, 남들이 한다니까 그냥 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묘책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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