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 칼럼 - 179>‘군인권센터’가 뭐라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08/02 [10:55]

 

 

[한국인권신문= 배재탁]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만든 민간단체로 홈페이지에 “비 정부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군대 내 전반적인 인권정책, 제도, 법률, 관행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대 내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겠습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7월 19일 ‘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 24일에는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등의 문건을, 이어 7월 30일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조직에서 사찰방식, 도감청 등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군대 내에서의 인권을 문제를 다룬다더니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임태훈 소장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임소장이 동성애자이고 화장을 하며 성정체성으로 병역을 기피해 실형을 살았다는 내용인데, 진실을 흐리려는 물타기라는 등의 논란이다.

    

필자는 임소장의 성정체성이나 화장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 군사대외비일 것 같은 자료를 어떻게 구했고, 발표했는가.

둘째 성정체성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군인으로서 하루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군대 내부의 인권을 제대로 거론할 수 있나.

셋째 군인권센터의 콘텐츠 중 많은 수가 대한민국 군대는 존재하지 말아야할 악의 덩어리처럼 편협한 표현들이다.

    

필자는 성정체성 때문에 병역도 기피하고 실형을 산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군대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군대를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인권센터’의 콘텐츠에 상당한 거부감과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군인권센터’를 보면 임 소장은 군대에 대한 적개심이 병적으로 커 보인다. 삐뚤어진 생각과 안목으로 삐뚤어진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정치인이나 언론 모두 임소장의 정치적 노이즈마케팅에 이용당하고 있다.

즉 정치인들과 언론이 이런 깜도 안 되는 센터를 마케팅 해주고 있다고 본다. 한편으론 정부나 여당에서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임 소장이 대신 하게 밀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기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건을 어떻게 민간단체가 입수하고 발표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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