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 칼럼 - 170>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07/20 [17:0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하여,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사건이라, 미 국무부의 이런 발언에 기분이 상한다. 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의 제3국 선박이 작년 10월 후 32차례나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다거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개보수 자재 반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철도·도로·산림협력 논의를 보면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반도 비핵화 진행 속도에 비해 우리만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1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세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호기를 부리다가 점점 꼬리를 내리고 장기화 태세로 돌입한 사실을 보면,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얘기가 와 닿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일 북한 노동신문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중략) 감히 입을 놀려댔다", "쓸데없는 훈시질"이라며 문 대통령을 막말에 가깝게 비판했다.

    

필자는 남북대화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먼저 들떠서 퍼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농간에 넘어가 이래저래 퍼줬다가,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수 개월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군축과 통일에 대해 환상에 젖었었는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하여 “정말 어렵게 잡은 기회”라며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다. 소위 ‘돈 안 드는’ 생색만 몇 가지 냈을 뿐이다. 금방이라도 무슨 결과가 나올 것처럼 했지만, 이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이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퍼주려 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환상에 빠져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사에 중대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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