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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겨우 나랏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인가?
 
배재탁 기사입력  2017/11/14 [10:35]
배재탁 편집부국장


 

[한국인권신문= 배재탁 편집 부국장] 공언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17만 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필자의 아들도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입장에서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런데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 국가재정에서 3조원을 지원해준단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남들 월급 올려주려고 국민 1인당 연간 7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던가? 국고가 무슨 자기네 주머닛돈인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더구나 나랏돈 받기가 쉽기나 한가? 중소자영업자들은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하고, 그마저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힘을 빌려야 한다. 시간이 돈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은 어떻게 보상하려는가?

    

물론 공약을 했고 지켜야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약속한 수준대로 올리자니 고용주들의 반발이 클 것이고, 안 올리자니 큰소리는 쳐놨고, 결국 생각해낸 게 1년간 국가지원 즉 완전 미봉책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공약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게 묻는다.

    

“일반적인 경우 세금으로 개인기업의 임금을 올려주는 일이 현재의 OECD 국가 중 있는 일인가?”

“포퓰리즘 중 왕대박 포퓰리즘 아닌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경제를 살려서 고용주가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책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말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에 맞출 계획이며 그를 위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내년 후년 ...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6조 10조 ... 이런 식으로 국고 지원을 계속 한단 말인가?

그 덕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매년 1인당 7만원, 14만원... 35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에 국민 노릇도 못해 먹겠다, 증말.

    

< 편집국 부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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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0:3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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