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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고민정 “국가인권위가 하지 못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동조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고통받는 국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현 정부 동안 파탄 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권위원장 고민정 의원, 수석부위원장 최기상 의원, 부위원장 박홍배, 서미화 의원 등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윤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면서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인권위원장은 “현재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호소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며 “많은 인권단체와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존재 의미를 망각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인권위 문제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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