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명 중 2명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6/08 [16:51]

▲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 영향 (소상공인연합회/제공)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시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64.5%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33.3%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44.5%),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이미 소상공인의 3명 중 1명(33.4%)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수준마저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인 79.7%는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에 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53.7%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021년 동기간 대비 10.4% 증가한 2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인 281.7만원과 비교하면 약 10만원 많은 수준이다.

 

실제로 소공연의 분석 결과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업종·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1000개(전년도 추적조사 100개 포함)를 선정, 방문조사(전년도 추적조사의 경우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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