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크림 인권결의안 본회의 표결서 ‘찬성’으로 선회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12/16 [16:48]

▲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사진=연합)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 입장 더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 있다 판단”

 

정부가 15일(현지시각)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기권했었지만 최종 표결 단계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82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80개국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6일 제3위원회 표결에서 기권한 정부는 기권사유에 대해 ‘크림과 우크라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군사적 내용이 인권결의안의 성격에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국내외에서는 “강대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지키려던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가 한겨울 혹한기를 무기 삼아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민간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 특히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조율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며 “표결 결과를 놓고 보니 유사입장국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재검토 요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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